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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인가, 정부 호위대인가?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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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3  1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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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인가 정부 호위대인가?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13일, [민주당은 국회 제1당인가 정부 호위대인가? 지금까지 이런 국감은 없었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증인채택 막고 정부자료제출 거부 방조하고 국감장 야당 발언 막고 아무말로 야당 비난하는 것이 다수당 역할인가

1987년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부활한 국정감사가 이렇게 무력화된 적은 없었다.

오만한 문재인 정부의 국회자료제출 거부, 일부 국무위원들의 파렴치도 문제지만,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역할을 망각하고 정부호위대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자 의무다. 더욱이 지금은 1년에 한 차례 행정부를 집중감사하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헌법 61조도 국정감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모습은 어떤가.

법사위 국감장에서 보았듯이 야당 의원 질의를 가로막으며 추 장관 호위대를 자처하고 있다. 다수 상임위에서 핵심증인, 더욱이 출석 의사를 밝힌 증인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오보 수정 기사도 외면하고 아무 말이나 쏟아내며 야당을 비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권력 비리 의혹, 북한의 ICBM 열병식,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총격 소훼 사건, 추 장관 거짓말, 부동산 정책 실패, 치솟는 국가부채, 허리 휘는 세금부담에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소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행정부 견제·감시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제1당의 역할 아닌가.

국민의힘은 국민의 고통을 덜고 새로운 희망을 안겨드리기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이다. 민주당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데 함께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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