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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신상 공개대상 성범죄자 '행방불명'" 밝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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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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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신상 공개대상 성범죄자 ‘행방불명’" 밝혀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 중 595명 주소 누락… 출국, 수감, 주거불상 등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입소시 '성범죄자알림e' 주소 미등재, 형평성 논란

김진애“조두순 출소 앞두고 불안감 커져…신상공개 제도 정비 강화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2020년 9월 기준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 4,260명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수감 중인 인원이 5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국, 주거불상, 주거부정 사유 뿐 아니라 교정시설에 재수감된 인원이 적지 않아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말 기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91,141명, 공개대상자는 4,260명에 이른다. 이 중 주소 및 거주지가 명확한 3,665명을 제외하고 595명은 현재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 ‘시도별 총합’에서 찾아볼 수 없다. 전체 대상자의 13.9%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은 실명으로 검색하면 찾을 수 있지만, 이용에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제외 사유를 살펴보면 교정시설 입소(수감 등)가 488명, 해외출국 50명, 주거불상 31명, 주거부정 26명이다. 해외출국, 주거불상, 주거부정에 대해서는 신상공개가 사실상 무의미한 실정이다. ‘교정시설 입소’는 다른 범죄로 인해 다시 수감됐거나, 그 외 치료감호처분의 경우 등에 해당되지만 입소했을 경우에도 해당 신상정보공개명령이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5항 (등록정보의 관리) - 법무부 소관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등록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등록정보의 공개)-여성가족부 소관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4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1. 공개명령을 받은 자(이하 "공개대상자"라 한다)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이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경합되어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기간 이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3. 제1호에 따른 기간 이후의 기간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이어져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5항 1호에 의하면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에만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같은 조건으로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및 관리는 법무부에서, 공개에 대한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김진애 의원은 “신상공개의 취지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거주민에게 위치를 고지하는 것에 있다”며 “특히 다른 범죄로 재수감된 경우 ‘주소등록 미등재’상태로 공개기간이 경과되므로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거불상, 해외출국, 주거부정의 경우에도 법무부와 수사당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파악해 ‘행방불명’상태의 신상공개대상 성범죄자 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두순도 12월 출소 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데, 법무부가 수사당국과 여성가족부와 연계해 등록 및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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