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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청, 세우회를 통한 영리활동 55년간 지속"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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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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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청, 세우회를 통한 영리활동 55년간 지속"

   
 

현 김대지 청장도 세우회 회원, 권익위 등 지적에도 눈가리고 아웅

양경숙의원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세우회는 당장 해체하고 관련자는 고발조치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사)세우회 운영현황’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 직원은 국세청 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세우회’라는 사단법인 회원이 되면 퇴직할 때 퇴직부조금을 받게 된다. 세우회는 임차사업을 위해 여의도 등지에 건물을 소유하여 년간 1백억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받아 왔다.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회원인 사단법인이 영리활동을 한 것이다.

국세청 직원 중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되고 회원이 되면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상조회비로 납부하는데, 2019년 퇴직자의 경우는 자신이 낸 금액의 무려 2.5배를 수령하였다. 그나마 2015년의 2.9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수치이다.

국세청 직원들은 무려 55년동안 이렇게 세우회를 운영하고 있었고 수 차례 국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으나 그때 뿐이었다.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눈가리고 아웅이었다.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 핵심은 세우회 운영에 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우회는 1966년 국세청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친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김대지 현 국세청장도 세우회 회원으로 매월 상조회비를 월급에서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김 청장도 퇴직하면 공무원연금도 받게 되고 납부한 상조회비에 비례하여 세우회로부터 퇴직부조금도 수령한다. 타 부처 공무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특혜이다.

(사)세우회는 여의도에 지하4층, 지상 14층에 건평 9,901평에 달하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사당역 부근 건물은 재건축중이다. 여의도 건물은 감정가액만 1,123억원에 달하고 있다. 여의도 건물에는 몇 년전까지 주류업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 사실상 부적절한 임차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 요구가 있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주류업체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또한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현직 국세청 기획조정관, 운영지원과장, 서울청 간부, 중부청 간부, 중부세무서장, 감사관 등이 이사회와 감사로 참여하는 정관을 변경하였으나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현직들이 여전히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적한 양경숙 의원은 세우회 이용우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회 운영에 대해 따져 물을 것이다.

양 의원은 “가장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사업을 추구하고 이해상충이 되는 유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임차사업을 하여 자신들의 퇴직금을 불려가는 것은 국민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까지 대충 문구만 이행한 것처럼 속인 것은 위법여부를 따져 물어야 하며, 세우회는 당장 해체하고 세우회를 방치한 관련자들은 모두 고발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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