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양경숙 의원 "2019년 역외탈세 233건, 1조 4천억원 부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12  20:53: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양경숙 의원 "2019년 역외탈세 233건, 1조 4천억원 부과"

   
 

역외탈세 규모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경숙 의원, “고소득자의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의원은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1조 4천억원에 달했다며, 고소득자의 지능적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사전의무보고제도’도입과 포상금 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해외로 국부를 유출시키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이며 유수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 조력을 받아 주로 고소득층이 지능적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

양경숙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역외탈세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총 233건의 조사를 진행해 1조3,896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건수와 세액이다.

또한, 최근 5년간 국세청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제기현황에 따르면 19년도 233건의 41건(18%)으로 추징에 대한 불복금액은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8,136억원을 보였다.

양의원은 “형법상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들은 범죄모의·범죄자은닉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같은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역외탈세나 조세회피제도를 억제하기 위해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에 대해 실제 탈세액이 추징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금액 대비 15~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우리나라도 조 단위가 넘는 역외탈세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2011년 최대 역외탈세로 4,100억원을 부과받은 ‘선박왕’사건은 아직도 납부가 되지 않고 있으며, 최순실일가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이오영 대표 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