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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소득과세 비중 높아지고 사회보장기여금-소비과세 비중 낮아져"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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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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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소득과세 비중 높아지고 사회보장기여금-소비과세 비중 낮아져"

   
 

자산과세 적정화를 통해 세수와 소비 증대시켜야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기여금 확충 위한 정책 대안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우리나라 소득과세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과세 비중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4~2018년 OECD 회원국의 세목별 세수규모(자국 화폐단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조세 규모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여 365조 4,280억원, 2018년에는 506조5,4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이 가장 높게 상승했는데 2014년 46조9,960억원에서 2018년 79조7,020억원으로 증가하며 각년도 총조세 대비 비중은 12.83%에서 15.73%으로 높아졌다.

OECD37개 회원국 중 법인소득과세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순위는 2014년 8위에서 2018년에는 3위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은 59조4,570억원에서 93조2,740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총조세 대비 비중은 16.27%(28위)에서 18.41%(23위)으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과세금액과 사회보장기여금의 총조세 대비 비중은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2014년 소비과세금액은 109조4,510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29.95%를 차지하며 회원국 중 21위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133조950조원으로 비중은 26.27%, 순위는 27위 로 낮아졌다.

사회보장기여금 역시 2014년 98조1,840억원으로 총조세의 26.87%를 차지하여 회원국 중 21위였으나 2018년에는 금액이 128조6,600억으로 증가한 반면 총조세 대비 비중은 25.40%으로 감소하고 순위는 22위로 한단계 하락했다.

자산과세 부문을 보면 2014년 40조3,050억원에서 2018년 58조8,110억으로 상승했고 총조세 대비 11.03%에서 11.61% 수준으로 회원국 중 비중 순위 4위권을 유지 했다.

자산과세에는 통상 재산세를 비롯하여 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취득‧등록‧면허세 등이 포함되는데 각국의 과세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일관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양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소득과세 금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의 고용률과 소득수준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고소득 법인과 고가 자산에 대한 적정 과세를 통해 세수와 소비를 증대시키는 한편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사회보장기여금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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