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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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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2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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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증가"

   
 

- 양기대 국회의원 “솜방망이 처벌 줄이고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 평가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해마다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에 따르면 2010년 0.01%이던 성범죄비율이 2019년 0.04%로 늘었다.

2014년까지 0.01%를 유지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0.03%를 기록한 후 지난해에는 0.04%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국가공무원 성범죄비율이 매년 증가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비위 양정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성폭력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이 있었다.

양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으나 공무원사회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솜방망이 처벌을 없애는 한편 채용부터 성평등감수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통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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