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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대형로펌에 취약한 국세청, 3건중 1건 패소"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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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1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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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대형로펌에 취약한 국세청, 3건 중 1건 패소"

   
 

- 국세청 평균 패소율 11%, 6대로펌 상대 패소율 31% -

- 최근 5년간 50억 이상 건에서 국세청 상대 대리인별 패소율 △로펌A 33.9% △로펌B 41.2% △로펌C 41.2% △로펌D 26.7% △로펌E 28.6% △로펌F 23.1%

- 최근 3년간 100억원 이상 패소 4건 중 1건은 국제조세 관련, 6,068억원에 달해

- 이광재 의원, “조세전문법원 도입 및 취업심사제도 예외규정 재검토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대형법무법인과 맞붙은 조세행정소송 3건 중 1건은 국세청이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김앤장과 화우, 율촌, 광장, 세종, 태평양 등 이른바 ‘6대 로펌’이 대리한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율이 30.9%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전체 조세행정소송의 국가 패소율이 11.4%였음을 고려하면 6대 로펌이 상대방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소송에서 유독 취약했던 셈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국세청 상대방을 대리한 법무법인별 국가 패소율은 △로펌A 25.0% △로펌B 34% △로펌C 32% △로펌D 22% △로펌E 20% △로펌F 24% 등이었으며, 50억 이상 고액소송의 경우 △로펌A 33.9% △로펌B 41.2% △로펌C 41.2% △로펌D 26.7% △로펌E 28.6 △로펌F 23.1% 등으로 패소율이 더욱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00억원 이상 초고액 소송 국가 패소율은 △2017년 35.1% △2018년 40.5% △2019년 41.0%에 달했고 패소사건 4건 중 1건(26.4%)은 국제금융거래 등 국제조세 관련 분쟁으로 총 패소가액은 6,068억원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혈세 낭비다.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수수료, 인지액 및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등 패소비용으로 457억원을 썼다. 또한 불복에 의해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준 국세 환급금은 5년간 9조 9,5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세소송 관련 로펌의 역량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청은 국제금융거래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 유독 취약하다”며 “국세청 역량을 제고하는 동시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조세전문법원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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