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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지난 5년간 입영후 현역복무 부적합판정 전역자 27,274명"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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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2  1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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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지난 5년간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전역자 27,274명

   
 

- 16년 5,121명 ⇨ 17년 5,583명 ⇨ 18년 6,118명 ⇨ 19년 6,202명 ⇨ 20년 4,250명

- 군복무곤란질환자에 비해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심리요인이 3~4배

- 병무행정 책임지는 ‘외청’의 전문성에 의구심, 개선안 2025년에나 전면시행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병무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통과하여 현역병으로 입대하였음에도 입영한 부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입영 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자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7,2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병 현역복무부적합 전역 현황(2016년~2020년)’에 따르면 ▲2016년 5,121명 ▲2017년 5,583명 ▲2018년 6,118명 ▲2019년 6,202명 ▲2020년 4,250명의 추이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정신질환/군복무적응 곤란 등 심리적요인의 사유는 ▲2016년 3,909명 ▲2017년 4,280명 ▲2018년 4,789명 ▲2019년 4,922명 ▲2020년 3,499명이다. 군 복무곤란 질환자 등 질병의 사유는 ▲2016년 1,212명 ▲2017년 1,303명 ▲2018년 1,329명 ▲2019년 1,280명 ▲2020년 801명으로 심리적 요인보다 3~4배나 적다. 2020년 통계의 경우 감소세로 보이나, 코로나19 관련 7주간 검사가 일시중단 되는 등의 문제로 8월 31일 현재 연간 병역판정 계획인원인 284,602명 중 175,971명만 검사하여(진도율 61.8%)예년의 추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군복무 곤란 질환자를 병역판정검사시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병무행정상 문제점이긴 하나, 통계상 3~4배 이상을 상회하는 심리적 요인의 부적합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연간 수천여명이 입영 후 전역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연간 수천여명이 학업·취업 등에 피해를 입게되며, 우리 군도 병력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중앙부처에 외청을 두는 이유는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라며 “그러나 이런 현상은 병무청이 외청으로서 전문성에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여 병무청이 입영판정검사를 수행하도록 할 구상이며 부대별로 순차시행하다 2025년에 전면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 받았다. 그러나 다소 늦은감이 있으며, 법개정이 지연 될 경우 공백과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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