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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군 특수활동비(군사정보비) 매년 삭감 4년새 663억원 감소"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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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1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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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군 특수활동비(군사정보비) 매년 삭감 4년새 663억 감소"

   
 

- 17년 1,808억 ⇨ 18년 1,476억 ⇨ 19년 1,366억 ⇨ 20년 1,194억 ⇨ 21년 1,145억

- 2017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 등으로 촉발... 국정원은 대체 예산 항목 신설

- 안보사령부의 경우 본 예산 삭감으로 정보요원 1명당 이동거리가 70km→210Km 로 증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우리 군의 정보·수사역량의 토대가 되는 군 특수활동비(군사정보비) 예산이 지난 4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특수활동비(군사정보비) 편성 현황(2017년~2021년)’에 따르면, 17년 1,808억 ⇨ 18년 1,476억 ⇨ 19년 1,366억 ⇨ 20년 1,194억 ⇨ 21년 1,145억의 추이를 보여 663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7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인해 촉발된 현상이다. 국정원 통제 하 10개 부대(정보사령부, 777사령부, 안보사령부, 공군, 해군, 육군, 사이버사령부, 국방정보본부, 합참, 연합사령부)가 감액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10개 부대의 세부 추이를 전부 공개하기는 어려운 민감정보이기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사령부와 안보지원사령부만 살펴보면, 정보사는 17년 776억 → 18년 567억 → 19년 460억 → 20년 316억의 감소세를, 안지사는 17년 247억 → 18년 214억 → 19년 178억 → 20년 156억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정보·수사역량이 약화되고 각종 악성사고 예방에 애로가 발생했다. 사례로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2019)·서해보트 귀순(2020)·강화 수영월북(2020)·ADD 기밀 유출(2019) 등의 경계실패 및 정보수집 한계 등을 노출시킨 것이다.

특히 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 예산삭감은 편제인원 삭감으로 이어져 부대원 1인당 담당 작전부대수가 3~4배 가량 증가하고 정보요원 1명당 이동거리는 70km → 210km로 3배나 증가하였다.

박성준 의원은 “군의 정보·수사역량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는 핵심 역량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국정원 특활비 논란으로 인해 군 특수활동비인 군사정보비가 급격히 감액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정작 원인제공자인 국정원은 안보비 항목을 신설하여 특활비 감액 문제를 우회해서 해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정원과 기재부는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측면이 있다. 잇따른 경계 실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국정원으로부터 정보예산의 편성, 감사권을 국정원으로부터 이관해 올 필요가 있다. 국방부장관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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