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잉원(蔡英文) 타이완 총통, 

          안정된 對中관계 유지하며 국제참여 결정 

[타이완=金勲,Adela Lin 기자]

쌍십절(10월 10일) 건국 기념일 행사에서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역 상황이 불안정한 지금 대만은 중국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선포하고 중국과 대화에 참여하여 미래에 새로운 국제지역질서 수립에 적극참여하기로 하였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10월 10일 건국 기념일 행사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양안의(중국과 대만)안정을 유지하기로 결심한다. 단 이것은 대만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쌍방의 책임이다." 라며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페이와 베이징 관계에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적 공존의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하며 “평등한 상호 존엄성의 원칙아래서 우리는 대화에 참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확고한 국가방어 결단력과 실력만이 국가안보를 보장하며 지역평화를 유지할수 있고 탄탄한 국방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는 국군의 전문성과 방어 전략강화, 비대칭 전투역량 향상가속화, 예비군 전력 구축이며또한 주변국과 안보파트너 역할 강화”라고 강조했다.

세계가 COVID-19의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몇 안되는 국가중 하나이지만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과거의 산업정책과 국제경제 및 무역 협력을 바탕으로 COVID-19 전염병 이후의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경제 전략에는 대만이 공급망 재구조 조정에 대한 포괄적 국제자본 투자와 인재양성 등 낙후된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이잉원(蔡英文)은 올해 1월 대만 총통 선거에서 57.13%의 득표율로 연임했다. 2016년 대만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Democratic Progressive Party)이 재집권하여 대만 최초의 여성총통이 되었다. 차이잉원(蔡英文) 취임 후 타이페이와 베이징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고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으며 美 보건복지부장관 Alex Azar (U.S.Health and Human Services Secretary)가 지난 8월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 "대만 - 미국 의료 및 건강 협력각서"에 서명을 하였고 미국 국무원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을 담당하는 키스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경제담당 차관은（Under Secretary of State For Economic Growth,Energy, and the Environment Keith Krach）9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표단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다.

미국과 대만 대표는 9월 17일 "미국-타이완, 기초건설 융자 및 시장인프라 구축"에 (Framework to Strengthen Infrastructure Finance and Market Building Cooperation) 서명했으며 이 협력 플랫폼을 이용, 우호적 국가들의 협력확대 및 인도-태평양 전략적 안보가 구축된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U.S. President Donald Trump)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의 관계 강화를 결심함에 따라 중국은 강력히 항의를 했으며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The People 's Liberation Army, The People 's Liberation Army)은 자주 대만을 위협했다.

10월 7일 대만 국회에서 Yen De-fa(嚴德發) 국방부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했고 감시, 정찰등 이에 대응키 위해2,972대의 대만 전투기가 출격했으며 올해 국방부가 약 NT$ 255억(US$8억9천2백만불)의비용을 썼다고 보고했다.

대만 남서부 영공을 침범한 중국 인민 해방군 전투기(PLA)는 총 217대이며2020년 현재 대만 해협 중앙선(median line in the Taiwan Strait)을 침범한중국 인민 해방군 항공기(PLA)는 49대로 1990년 이후 가장 많이 침범을 시도했다.

이에 대만 국회에서는 두 가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첫째,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미국과의 수교 회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대만과 미국은 1979년 단교를 했다.) 둘째, 대만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중국인민해방군과 중화 인민공화국 외교부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과 대만의 해협 중앙선(median line in the Taiwan Strait)은 없다라고 선언 한 것은 쌍방의 군사 분쟁 수위를 더욱 높였으며 이에 대만의 여당과 야당은 공동으로 중국공산당이 모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가능한 빨리 양안의 대화를 재개하여 갈등을 완화하고 대만해협의 긴장을 높이지 말아야 하며 차이잉원(蔡英文) 정부는 미국정부와 체결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에 의해 중국공산당이 대만의안보와 사회경제체제를 위협하는 공산당의 행동은 서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에대한 위협이므로 미국은 대만을 지원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부는 “대만은 스스로가 방어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우방국이 도울 것 이므로 우리의 입장이매우 확고해야한다”며 이점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평화는 국방에 있다."를 강조한 것으로 “국방은 자주성, 전투력강화, 국군의 준비태세 및 다양한 실용 외교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라고 발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미국 국무장관(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은 10월 6일 니혼케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만해협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갈등이 아닌 평화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그는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에 행동할 때마다 복종한다면 자주 복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에 직면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대만은 전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쟁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가 인도-태평양과 양안의(중국과 대만)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 북경 당국이 대만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양안 화해와 평화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만과 대화를 한다면 긴장은 확실히 해결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취재=金勲, Adela Li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