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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매년 증가세 보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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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0  18: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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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매년 증가세 보여"

   
 

마약사범이 전체의 3분의 1 차지, 실태점검 및 맞춤형 밀착 지원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교도소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수는 152명으로 2015년 113명에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된 이유로는 전체 152건 중 마약이 55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횡령 16건(10.5%), 강간 15건(9.9%)이 뒤를 이었다.

통일부는 “북한 내에서는 진통제 대용 등으로 마약류가 빈번히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일부 탈북민들이 재북 시절 마약류에 노출되어 남한에서도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라고 마약 사범 비중이 높은 원인을 밝혔다.

또한 “현재 하나원에서 준법교육, 법률 피해구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25개 하나센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단이 활동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실태점검 및 맞춤형 밀착 지원을 적극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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