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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노인복지시설 10곳중 8곳은 영양사 없는 관리 사각지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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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0  18: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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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노인복지시설 10곳 중 8곳은 영양사 없는 관리 사각지대"

   
 

- 노인복지시설 11,004곳 중 9,177곳(83.3%)은 영양사 없는 시설!

- 현행 식품위생법상 50명 미만 제공 집단급식소는 영양 관리 사각지대!

- 2019년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시범사업 7개 지자체 307개소 만족도 84.5점. 2021년 신규 신청 지자체 23곳이나 되지만 식약처 기존 7곳만 예산반영.

- 최혜영 의원,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규모 시설 급식소도 위생·영양 관리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업 확대 필요” 강조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거나 외국산 식자재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의 혐의로 도내 노인요양시설 77곳, 장애인 거주 시설 7곳, 아동양육시설 1곳과 복지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한 업체 6곳 등을 적발했다. (2019.12. 경기도)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취약계층 급식소를 점검한 결과, 노인요양시설 중 ▲원산지 거짓 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용 2개소 ▲방충·방서 시설 미운영 및 비위생적 관리 7개소를 적발했다. (2020.3. 부산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회 최혜영의원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및 영양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급식 시설을 갖춘 곳은 11,004곳이었는데, 이 중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9,177곳 8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지역 영양사 없는 시설이 97%에 달해 가장 많았고, 대전 88.4%, 강원 86.6%, 충남 86.3% 경남 85.7% 순이었다. 영양사 배치 급식소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은 제주, 세종지역 2곳에 불과해 노인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참조]

현행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배치 의무는 100인 이상의 급식 시설에 해당하며, 50인 이상 제공하는 급식 시설은 집단급식소로 관리하고 있는데, 영양사 없는 시설 9,177곳은 모두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분류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속해있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소 관리를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7개 지자체 307개소 시설에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관리, 노인 건강 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임상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노인・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노인시설 원장‧조리사 등 시설 종사자 3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만족도 83.8점이었으며, 응답자의 82%가 향후에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의향이 있고, “조리원 교육 및 조리실 환경개선 서비스”를 가장 지원받고 싶은 서비스로 꼽았다. [그림-1 참조]

식약처가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업 수요조사에서 서울 노원구, 부산광역시 등 23개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그런데 식약처가 신규 지역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7개 지역[서울(송파구), 인천(서구), 광주(광산구), 경기(부천, 안산), 강원(강릉), 충북(청주)]지원사업 예산만을 편성하는 바람에 2021년 사업 시행을 두 달 남긴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취약계층 급식 시설의 식생활 안전관리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2018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영양 섭취 부족자 비율이 14.4%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사업을 확대하여 소규모 시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환경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인뿐 아니라 섭취나 소화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사업 확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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