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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늘어나는 '빈집' 임대주택 문제. 수요자 중심으로 풀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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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9  09: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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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늘어나는 ‘빈집’ 임대주택 문제, 수요자 중심으로 풀어야”

   
 

- 작년 공가 손실액만 200여억원...입주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살고 싶은 집’을 위한 치밀한 수요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주거약자를 위한 LH 임대주택이 매년 늘어나는 공가(空家)로 인해 사업의 공익성과 효율성 둘 다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가 없어 빈집으로 남겨진 LH 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액이 작년 한 해에만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한 LH 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공가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이상의 공가 호수도 2,674건으로 장기간 방치되는 임대주택이 상당함이 드러났다. 공가율은 신축다세대와 행복주택이 각각 9.1%와 8.5%로 타 유형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으며, 공가호수는 총 21,744호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이 각각 10,592호와 5,386호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LH가 자체 파악한 장기 공가의 사유로는 인프라 부족/도시 외곽 위치(28.5%), 인근지역 과잉공급(24.5%), 선호하지 않음(20.6%) 등이 꼽혔다. 이 중 ‘선호하지 않음’의 세부 사유로는 작은 평수, 채광 불량, 엘리베이터 미비 등이 있었다.

이는 임대주택사업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입주대상자들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허영의원의 지적이다. 일례로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상대적으로 선호가 분명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은 공가 호수와 공가율 모두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LH 임대주택사업의 기획부터 후보지 선정, 설계 등 시행 절차 전반에 걸쳐 입주대상자의 선호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 반영되는 단계는 최근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허영의원은 “결국 임대주택의 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LH가 ‘살고 싶은 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입주요건 완화와 같은 좋은 정책들도 수요자들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분석이 함께 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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