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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헌법은 수호하지만 법은 안지키는 헌법재판소"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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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9  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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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의원 "헌법은 수호하지만, 법은 안 지키는 헌법재판소"

   
 

최장사건 3,156일간 진행 중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심판 180일내 결정 명시하고 있지만‘15년 이후 기간내 선고한 건수는 13%에 불과(3,084건 중 410건)

최장사건‘신용훼손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3,156일 현재 진행형

1,000일 넘는 사건만 201건, 연간 처리 건수는 감소했는데, 결정 기간은 증가

김진애 의원“국민 기본권 보호 위해 헌법소원심판 처리 기간 지켜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정작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김진애 의원(열린민주당, 비례대표)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청구원인별 헌법소원심판 결정 기간을 제출받은 결과, 2016년 심판기간이 1년 1개월이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1년 5개월로, ’위험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은 1년 5개월에서 2년으로 증가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심판사건의 결정 기한을 18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권 구제와 헌법수호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진애 의원은 ”180일 결정 규정은 1989년부터 법에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됐다.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해 현실에 맞도록 바꾸던가, 180일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인력 증원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는 두가지이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권리구제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와,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위헌심사형, 제68조 제2항)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할 정도로 주요한 업무이다.

김진애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15년 이후 헌법소원심판 전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15년 이후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은 총 13,142건이며 전기미제사건 771건 등 총 14,419건이다. 헌법소원심판은 청구 이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받으며, 이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전원재판부에 넘겨져 심판을 받는다.

전원재판부에 넘겨진 건은 4,371건이며, 취하된 227건을 제외하고 판결을 받은 사건은 2,024건, 여전히 심사중인 사건은 1,060건이다. 이 중 법이 정한 180일 이내 기한을 지킨 건수는 410건으로 13.3%에 불과하다. 법에서는 명확히 심판 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여러 판례와 자료 분석 등을 거치다 보니 법적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심판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있는 사건은 ‘12년 2월 17일에 청구된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이다. ‘신용훼손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문이다. 이어 재판취소와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 5건이 있으며, ‘14년 9월에 청구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제75조 제7항 위헌확인 심판이 있다.

결정이 완료된 심판 중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은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으로 ‘15년도 1월 16일 접수되었지만 각하 결정은 ’19년도 12월 27일에 이뤄져 1,806일이 걸렸다. 이어서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이 1,792일, 기소유예처분취소가 1,704일이 걸렸다. 이외에도 1,000일을 초과한 심판 건수는 121건에 달했다.

권리구제형 1년 1개월(‘16년) -> 1년 5개월(’20년), 위헌심사형 1년 5개월(‘16년 )-> 2년(’20년)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결정 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388일(약 1년 1개월)이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처리 기간이 올해(8월 기준)에는 511일(약 1년 5개월)로 늘어났다. 위헌심사형 역시 504일(약 1년 5개월)에서 올해 721일(약 2년)로 길어졌다.

같은 기간 처리 건수는 권리구제형의 경우 368건에서 226건, 위헌심사형 역시 223건에서 103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김진애 의원은 ”처리 건수가 대폭 감소했지만 오히려 기간이 증가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김진애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정의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도록 헌법소원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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