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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기재부 반대에 부딪힌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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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1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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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기재부 반대에 부딪힌 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개편해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를 아우르는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내부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할 것(*8.10 수보회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이 <질 좋은 평생주택> 관련 관계부처 협의결과 내부 보고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기재부는 “지속해서 임대주택 관련 재정투입 규모가 증가하고, 주택도시기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중형평형(60~85㎡)으로 확대하는 것은 재정 여건상 어렵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배경에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취지 자체가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대신 입주자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고, 시세에 근접하게 임대료를 받는 ‘중산층 전용 임대주택’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은 물론,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주거복지로드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 통합으로 소셜믹스 도입, ▲소득연계형 임대료 책정, ▲가구 구성원별 적정면적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2020.3).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정책수혜 대상 확대를 더 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의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도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으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 호를 확보해, 전체 임차가구의 25%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2020.8.3).
 
문재인 대통령의 <질 좋은 평생주택>의 핵심이 바로 중산층 등을 위한 ‘중형평형 임대주택공급’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12평(40㎡) 이하가 59.3%, 18평(60㎡) 이하가 40.5%를 차지해 4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전용면적 기준).
- 따라서 자녀계획을 꿈꾸는 신혼부부와 3040 세대 맞춤형 임대주택으로서 중형 임대주택공급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기재부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중산층 전용 유형’은 중산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토록 하여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려는 금번 대책(질 좋은 평생주택과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와 배치된다”며 특히 “중산층 전용 임대 유형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뉴스테이나, 오세훈 전 서울특별시장이 도입한 시프트(Shift)와 유사한 유형으로, 공공성 부족과 사업자 부담의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검토했다.
 
우원식 의원은 “기재부가 아직 관계부처 협의 중인 사안임을 전제로 한 검토의견이라고는 하나,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마저 기재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경제성의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수적인 만큼, 기재부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에 임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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