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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잇따른 마약관련 탈북민 사망사건 발생"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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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8  11: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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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잇따른 마약관련 탈북민 사망사건 발생"

   
 

작년 수감된 탈북자 중 36%가 마약사범

하나원 차원의 탈북민 마약검사, 예방대책 전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김영호 의원(서대문을, 재선)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수감 중인 탈북민 152명 중 55명, 전체의 36%가 마약사범이다. 또한, 최근 잇따라 탈북민의 마약 관련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탈북민 관리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하나재단의 특별한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최근 탈북민 관련 마약 사건

#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40대 탈북민이 경찰의 피해 도주 중 10층 건물에서 추락해 사망.

## 지난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중 실종된 30대 탈북민 남성이 21일 만에 근처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

최근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마약류감시기구에서는 북한 주민의 30% 이상이 마약을 소비할 정도로 사회적 만연 상태라고 분석했다. 유튜브 등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는 법관, 공무원들이 마약 거래를 직접 장려한다는 내용의 생생한 탈북민들의 경험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탈북민 대상 다양한 교육 및 정착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하나원에서는 탈북민 마약 실태 파악을 비롯한 탈북민 마약 문제에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수한 고위공직자 출신 탈북민을 제외한 모든 탈북민은 우리나라로 넘어 온 후, 하나원에 입소하여 12주간 격리되어 우리나라의 문화, 생활, 법규 등 적응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하나원에서 탈북민들에게 어떠한 마약류 투약 여부 확인검사(소변, 모발, 혈액 등) 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1차적으로 마약을 경험해본 탈북민이 있는지, 없는지가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원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최근 5년간 하나원에서 금단, 갈망, 내성 등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의존 의심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은 사례는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나원의 자료만 놓고 보면 모든 탈북민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온 후 마약에 중독되거나 마약 알선책 등 마약사범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하나원의 정규 교육 400시간 중 마약이 연관된 교육은 준법교육(2시간), 범죄피해 구제사례(2시간), 중독 예방교육(1시간) 등 총 5시간으로 전체 교육의 1%에 불과하다.

김영호 의원은 “탈북민 마약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통일부가 그 원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통일부는 탈북민 마약 범죄에 대한 원인 파악과 해결을 위해 하나원 내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탈북민 마약 범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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