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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기업소득 양극화 개선, 역진적 세부담 구조 완화 추세"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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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2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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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기업소득 양극화 개선, 역진적 세부담 구조 완화 추세”

   
 

상위 0.1% 법인소득 비중 50% 수준으로 하락, 세부담은 전체의 62%

상위 1% 법인소득 전체법인의 70% 아래로, 세부담 비중은 80% 돌파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0~2019년 법인 수입금액 및 법인세 신고현황’ 천분위 및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상위 기업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개선되고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입신고 법인은 44만23개에서 78만7,438개로 34만7,415개 늘어 78.95% 증가했다.

전체 법인의 총 수입금액은 3,580조2,629억원에서 44.14%인 1,580조2,025억원이 증가하여 5,160조4,6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의 총 부담세액은 29조5,814억원에서 67조2,124억원으로 127.21%인 37조6,310억원이 늘어났다.

전체 법인수입은 10년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 총부담세액이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 최고세율 22%에서 20%로 인하된 영향과 2013~14년 당시 상장기업과 금융사들의 영업이익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최상위 0.1% 구간 수입금액은 1,958조127억원에서 2,590조2,852억원으로 632조2,725억원 늘어 32.29%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0.1% 구간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15조8,938억원에서 26조1,232억원 늘어난 42조170억원으로 164.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상위 0.1% 구간 법인들의 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4.69%에서 지난해 50.20% 까지 떨어져 소득집중도가 낮아지는 추세다.

2010년 당시 440개의 법인이 나머지 43만9,583개 기업보다 더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면, 2019년에는 787개의 기업이 나머지 78만6,651개 법인과 비슷한 수입을 신고한 셈이다.

상위 0.1% 법인들의 세부담 비중은 2010년 전체의 53.73%에서 2012년 58.86%까지 높아졌다.

이후 2014년에 53.13%까지 하락했다가 2019년 들어 다시 62.51%까지 상승했다.

상위 1%에 속하는 기업들의 수입 비중은 2010년 전체에서 71.81%를 차지했는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엔 68.79%로 하락했다.

1% 구간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비중은 2010년 76.54%에서 2019년 80%를 돌파하여 80.57%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부담 추세는 2017년 국회의 법인세 과표 3천억 초과 최고구간 신설과 2017~2018년 반도체 기업 호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고질적인 기업 소득 양극화와 역진적 세부담 구조가 완화되는 추세다”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재정운용과 기업경기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입을 바탕으로 기업에 필요한 조세지출이 균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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