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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여의도면적 10배이상 소실, 피해액 5천억"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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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20: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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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최근 5년간 산불로 여의도 면적 10배 이상 소실, 피해액 5천억!"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과태료‧훈방 등 솜방망이 처벌!

-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726건의 산불 발생, 입산자 실화가 주요 산불 원인!

- 낮아지는 산불피해 가해자 검거율 우려, 처벌도 강화해 소중한 산림보호 힘써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최근 5년여간의 산불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소실되고, 피해액도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산불피해 가해자 10명 중 7명은 기소유예, 과태료, 훈방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6~2020년 8월 기준)의 산불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발생 건수는 총 2,726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4,934억 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산불발생 원인별로는 입산자 실화가 826건(30.3%)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391건(14.3%), 논‧밭두렁 소각 353건(12.9%), 건축물 화재 201건(7.4%), 담뱃불 실화 118건(4.3%), 성묘객 실화 93건(3.4%), 어린이 불장난 7건(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인해 발생된 피해로 최근 5년여간 총 8,901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8.4km2)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산불피해에 따른 가해자 검거율은 지난 2018년 46.6%, 2019년 36.6%, 2020년 8월 현재 34.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현황으로는 기소유예 등이 531건(46.2%)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과태료 및 훈방 등 미송치된 건수가 301건(26.2%), 벌금 286건(24.9%), 징역은 32건으로 2.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김선교 의원은“최근 5년여간의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었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매년 낮아져 우려스럽다”며, “특히, 산불피해 가해자의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말한 뒤,

“산불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좀 더 강화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이 더 이상 인재(人災)로 소실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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