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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국가 공무원들의 원격근무제 비율 1.4%에 불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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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7  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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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국가공무원들의 원격근무제 비율 1.4%에 불과"

   
 

- 미래 업무 공간 변화에 따라 근로장소의 유연화를 꾀하여야 -

국가공무원의 유연근무제 중 원격근무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1.40%, △2019년 1.40%로 지금까지 정부의 유연근무제 정책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집중

코로나 19 이후 미래 업무 공간 변화에 발맞춰 출퇴근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근로장소의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들 ‘일과 생활의 분리’문제를 재택근무의 어려움으로 꼽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가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중 원격근무제 비율은 2019년 기준 1.40%로 탄력근무제의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 및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들의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형, 스마트워크형 등 원격근무제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1.40%, △2019년 1.40%로 탄력근무제의 비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의 원격근무 장소인 ‘스마트 워크 센터’는 출장형센터가 12곳인데 비하여 거주지형센터는 4곳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스마트워크센터 이용자(연인원)는 △ 2016년 133,317명, △ 2017년 141,255명, △ 2018년 155,662명, △ 2019년 166,610명, △ 2020년 8월까지 109,515명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상승폭이 미미하고, 이중 거주지형 스마트워크센터의 이용자는 △ 2018년 17,468명, △ 2019년 16,449명, △ 2020년 8월까지 11,161명으로 전체 센터 이용자 수의 10% 안팍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줄어드는 추세임이 드러났다.

이광재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의 유연근무제 정책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에 집중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면서, “코로나 19 이후 미래 업무공간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하고,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공용 업무 공간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재택근무 활용실태 설문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경우 재택근무의 긍정적 효과로 “출퇴근 스트레스 해소”(86.0%, 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아 출퇴근시간을 줄이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들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모호하고(30.8%), 업무공간 미분리로 인한 효율 저하(30.2%) 등을 재택근무 활용의 어려움으로 꼽아 “일과 생활 분리”는 새로운 업무 환경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 역시 확인되었다.

이광재 의원은 “코로나 19 이후 업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길거리에서 2시간 30분을 허비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퇴근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을 분리하기 위한 ‘근로장소의 유연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규 아파트 건축시 단지 내 공유공간 확보를 위한 용적률 할증 등 인센티브 제도 입법화, 생활 SOC 및 그린 스마트 스쿨 정책과 연계한 복합화 시설에 원격근무 공간을 포함시키는 방안, 원격근무 확산을 위한 법 제도 보완 등을 모색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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