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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폴려난 사람 905명"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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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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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풀려난 사람 905명"

   
 

- 한 해 평균 160명 이상 억울하게 구속, 전체 사건의 0.6%에 해당

- 무죄선고율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순으로 높아

- 검찰은 법원과의 견해차라며 과오 인정 안 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검사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최근 5년간 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20년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2015년 180명, 2016년 182명, 2017년 209명, 2018년 142명, 2019년 142명이었다. 한 해 평균 160명 이상이 억울하게 구속되고 있는 것이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법원은 서울동부지방법원(1.3%), 서울중앙지방법원(1.2%), 대전지방법원(0.8%), 수원지방법원(0.7%) 순이었다. 서울동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에서 무리한 기소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특히 서울동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평균 무죄율 0.6%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상황이 이렇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4년간 대검찰청의 무죄사건 평정 현황*에 따르면, 전체 평정 32,007건 중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사건이 27,396건이었다. 전체에 85.6%에 달하는 수치이다. 검찰의 과오를 인정한 것은 14.4%에 그쳤다. 수사검사의 과오 중 ‘수사미진’으로 인한 무죄판결이 52.7%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증거판단잘못’ 순(‘기타’는 제외)이었다

*대검찰청 무죄사건 평정: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구속은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기본권(신체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필요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국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공판검사 및 공판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피해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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