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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육군 병사들 자살위험, 3년새 3%에서 5.4%로 증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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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14: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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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육군 병사들 자살위험, 3년새(`17~`19) 3%에서 5.4%로 증가”

   
 

- 병사 10병 중 3명은 최소 한 개 이상의 정신건강문제 보유

- 최근 3년간 ▲담배의존 ▲신체증상 ▲불면증 ▲우울증 ▲자살위험 겪는 병사 증가 추세

- 서울대연구진, “체계적인 관찰 위해 코호트 조사 필요” 지난 3년간 제안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 박성준 의원, “국방부, 병사 정신건강문제 사실상 방치...개선책 마련 시급”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병사들의 자살위험성이 지난 3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 병사들의 경우 3년 새 3%에서 5.4%까지 증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군 장병 정신건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병사의 32.4%가 최소 하나 이상의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담배의존 ▲신체증상 ▲불면증 ▲불안 ▲우울증 ▲자살위험을 겪는 병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위험’의 경우 육군은 2017년 3%에서 2019년 5.4%로 증가했고, 육해공·해병대 전체 평균 자살위험 유병률은 2017년 3.1%에서 2019년 4.1%로 증가했다.

아울러 ‘국방헬프콜’을 통해 접수된 병영생활 고충상담 가운데 ‘자살’ 관련 상담 건수는 2015년 311건에서 2019년 906건으로 3배 가까이(191%) 증가했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매년 군 장병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담배의존 ▲음주 ▲신체증상 ▲불면증 ▲불안장애 ▲상호작용불안 ▲우울증 ▲자살위험 등이다.

※ 2017년 실태조사 표본 2,000명 중 1,993명 응답 / 2018년 실태조사 표본 3,500명 중 3,441명 응답 / 2019년 실태조사 2,000명 중 1,975명 응답

이 가운데 신체적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두통, 복통, 심한 피로감 등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신체증상문제’의 유병률은 2017년 7.2%에서 2019년 9.1%로 조사항목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의 경우 2017년 2.8%에서 2019년 4%로 증가했으며, ‘우울증’의 경우에도 2017년 6.7%에서 2019년 7.8%로 증가했다. ‘담배의존’의 경우 2017년 14.8%에서 2019년 15%로, ‘불면증’의 경우 2017년 9%에서 2019년 9.9%로 지속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의뢰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서울대학교병원은 “단면적인 조사로는 정신건강문제와 위협요인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군 내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동일한 대상자들을 수년간 추적하여 질환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향적인 코호트(cohort)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난 3년간 제언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군 입대 전과 입대 후, 상병 시기에 각각 1차례씩 신체검사를 받아 단계별 코호트 조사를 실시하기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코호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코호트(cohort) 조사 : 역학연구에서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추적‧관찰하는 조사 기법

박성준 의원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음에도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오히려 악화된다는 것은 국방부가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연구진은 체계적인 실태조사 실시, 군 내 제도적 변화 등 매번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작 국방부는 매년 형식적인 실태조사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또한,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휴가, 외출, 외박, 면회가 통제됨에 따라 군 장병의 스트레스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부대 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핸드폰 사용이 허용됐고 코로나 19로 출타도 제한된 만큼 군 자체적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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