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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장기 미제사건 증가 문제 '매우심각' 단계"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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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6: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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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장기 미제사건 증가 문제 ‘매우심각' 단계"

   
 


- 법원 1심, 장기미제사건 5년새 117% 증가

- 항소심과 상고심 역시, 5년 새 각각 396%, 99.4% 증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법원의 장기미제심리사건 증가가 ‘매우 심각’단계라고 질타했다. 판사 충원 통해 헌법상 국민권리 침해하는 장기미제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미제사건 현황자료(민사)>에 따르면, 1심 장기미제사건(2년 6개월 초과)은 5년새(2016년~2020년 6월) 11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11.11.부터 장기미제(제1심)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2016년부터 장기미제 기준을 2년 초과에서 2년6월 초과로 변경함
 
항소심의 경우, 고등법원에서는 장기미제사건(1년 6개월 초과) 증가율이 5년새 81.4%나 증가했고, 같은기간 지방법원의 항소심 장기미제사건(1년 6개월 초과) 증가율은 396%나 증가했는데, 상고심 역시, 최근 5년간 장기미제사건이(2년 초과) 99.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는 부족한 판사 수가 주요 원인”이라며,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수 정원대비 현원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95.9%인데, 2020년 7월말 기준 정원대비 현원 비율은 89.5%로 5년 새 6.1%나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원대비 현원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판사 1인당 담당하는 사건수 역시 과부하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지난해 대법원 법관 1인이 처리한 사건처리수는 3천522건, 고등법원은 106건, 지방법원은 6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판사수 부족으로 사건처리 소요일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실제 대법원이 제출한 <민사 본안 사건 평균 처리기간>에 따르면, 2심 고등법원을 제외하고는 1심, 2심 지방법원, 3심의 사건처리 소요일수는 전년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이 늘어나면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 증가로도 이어지는 만큼 법원은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사수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대법원은 이와함께 장기미제 원인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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