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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재난문자 공해, 국민은 지친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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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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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재난문자 공해, 국민은 지친다"

   
 

정부 재난문자(1월~9월) 3만 4,700여건 발송 (일 평균 126건)

•야간•새벽시간 구분 없이 무차별 발송. 새벽시간 51건 발송사례도..

,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국민생활 힘들게.. 대책마련 촉구”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행정안전부와 국민재난안전포탈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올 해(1월~9월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4,679건(중앙정부 654건 / 지자체 340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일평균 126건의 문자가 발송된 수치고, 조사기간중 단일 최대 문자발송은 9월 2일 78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행안부는 휴대폰에 방송형태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기능을 이용해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문자발송 비용 부담이 없는 지자체, 정부부처는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안부나 광역단체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문자를 발송할 수 있고, 해당 기지국으로 전달된 문자는 기자국 반경 15KM이내의 모든 휴대폰에 강제로 송출된다.

※ CBS(Cell Broadcasting Service)기능 – 휴대폰에 방송형태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특정 휴대폰이 아닌 해당 선택 지역의 모든 휴대폰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 기지국 반경에 속해있는 모든 ‘CBS 기능이 가능한’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됨. 별도의 발송비용이나, 개인정보 취합이 필요없음.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국민들이 운전중이나 회의중, 학교나 도서관 등 일상생활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송출한 문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다한 재난문자 송출로 인해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자 송출 시간도 문제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재난문자 송출기준에는 한파, 강풍, 풍랑, 건조,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송출시간을 주간(06:00~21:00)로 정하고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감염명에 대해서는 이러한 송출시간 제한이 없이 야간시간에도 무차별적인 문자 폭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일의 경우 총 395건의 문자발송 중 야간시간(21:00~06:00)대에 총 61건의 문자가 발송되었고, 이중 51건은 새벽시간(24:00~06:00)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민신문고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발송 남발”, “지금 시간이 몇신대 잠못자게 재난문자질이냐”, “새벽 시간대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불편사항” 등 국민 민원도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아달라‘, ’동참해달라‘는 호소 이외에 송출시간 관리, 수신거부 안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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