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김경만 의원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전기요금 11조원 더 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05  13:32: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김경만 의원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전기요금 11조원 더 내"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마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3.7% 인하 절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1조 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었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8,632억원이며,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시 판매수입은 55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2,933억원에 이른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 및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김종갑 사장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은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작년 4월 감사원 감사(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19.4.18)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는 고압B·C사용자 때문에 발생하는 전기 판매손실을 중소규모 전기사용자인 고압A 사용자에 대한 판매수익으로 보전하고 있어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 인하 또한 적극 추진돼야 한다”강조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이오영 대표 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