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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누구를 위한 공수처 법인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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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3: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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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누구를 위한 공수처 법인가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5일, [누구를 위한 공수처 법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경찰도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등을 돌렸다.

지난달에는 대법원이 나서 동법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한 고려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들만의 공수처법’에 야당도 반대, 검찰도 반대, 법원도 반대, 경찰도 반대다. 오직 청와대와 여당만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공수처법인가.

이제 법원, 경찰까지 나서 한 목소리로 공수처의 권한남용과 권리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까지 침해하려는 악법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뜻이다.

기회의 평등을 구현하겠다며 나섰던 두 법무부장관의 온갖 비위와 특혜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이 엊그제다.

습관적 날치기에 익숙해진 정부여당은 슬그머니 공수처법 통과에 시동을 걸고 있다.

보장된 야당의 비토권마저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기습 상정한 것도 모자라 갖가지 개정안을 발의하며 악법 통과를 위한 온갖 꼼수를 준비 중이다.

정부여당은 밀어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야당과 검찰, 법원, 경찰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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