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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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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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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새 2.3배 증가"

   
 

- 2016년 2,800여 건에서 2019년 6,500여 건으로 폭증

주민지원사업 예산 858억원의 96.5%는 공원 조성 등 엉뚱한 곳으로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실제 거주민 위해 쓰여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해가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의하면, 2016년 2,769건이던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60억의 예산 중 2백만원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로 직접지원됐고, 나머지는 역사공원·수목원·숲공원·허브체험공원 등의 조성에 간접지원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총 127억원을 투입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실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될지는 미지수다.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기에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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