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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찰 기소권 견제하는 재정신청, 5년간 인용률 0.53에 불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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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1: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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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검찰 기소권 견제하는 재정신청, 5년간 인용률 0.53%에 불과"

- 최근 5년간 11만건 접수되어 겨우 581건 인용

- 서울고법 최근 5년간 재정신청 인용률 0.5%, 전국 최저

- 대구고법-광주고법-대전고법 순으로 높아져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재정신청은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일부 고발인*이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공소제기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의 기소 없이는 재판 단계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고소인 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54년에 도입되었다.

*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인을 포함.

그런데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6월) 전국의 고등법원은 110,591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겨우 581건만 재정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용률이 0.53%에 불과한 것이다[표1][표2].

특히 서울고등법원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66,653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334건만 인용하여 인용률이 0.5%에 그쳤다. 2019년에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표1][표2]. 그 다음으로는 대구고등법원(0.51%), 광주고등법원(0.54%), 대전고등법원(0.56%), 부산고등법원(0.66%) 순이었다[표3].

** 2019년에 개원한 수원고등법원의 경우 최근 2년간 3,090건의 재정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12건을 인용하여 0.39%의 낮은 인용률을 보였음.

최기상 의원은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억울함을 겪는 고소인 등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마지막 희망”이라며, “법원은 재정신청 전담부 설치 등을 통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좀 더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기상 의원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정신청 전담부를 설치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재정신청 전담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여 바로 공소제기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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