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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 제식구 감싸기... 기소의견 송치 국민의 절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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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5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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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경찰, 제식구만 감싸기...기소의견 송치 일반 국민의 절반"

   
 

- 일반 국민은 입건자 2명 중 1명 이상 기소의견 송치

- 경찰은 4명 중 1명 꼴 기소의견, 기소의견율 국민->일반공무원->경찰 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경찰에 대한 경찰의 기소율이 25.2%을 기록하며 일반국민 기소율 57.4%의 절반 수준으로 드러나, 일각에서 ‘셀프 기소면제’라는 지적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입건된 사람은 총 534만 8,848명으로 나타남. 경찰은 그 중에서 307만 4,963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3년 평균 57.4% 기소의견율을 보였다.

반면 입건된 경찰공무원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4,764명으로 확인. 연평균 1,588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남.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수는 3년간 1,205명. 기소의견율은 전체 형사입건에 대한 기소의견율보다 25.2%임. 이는 일반 국민의 기소의견율 57.4%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친다.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만525명이 입건되어 연평균 1만175명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숫자는 1만4,375명으로 연평균 4,791명수준이다.

이들에 대한 기소의견율은 평균 47%대로 확인됐으며, 일반국민의 57.4%에 비하여 낮지만 경찰공무원의 기소의견율 25.2%보다는 21.8%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셀프기소면제를 지적한 김영배 의원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경찰공무원은 지나치게 기소의견율이 낮아 불필요한 의혹을 낳고 있다”며 “경찰이 스스로 제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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