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송기헌 의원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매년 증가 추세"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05  09:39: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송기헌 의원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매년 증가추세"

   
 

- 2016년 412건이던 불기소처분취소 사건, 2019년 699건으로 증가

- 최근 5년간 헌법소원을 접수하여 불기소처분이 취하된 경우는 결정의 8.08%에 불과

-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미제 역시 159건에서 2020.7월 현재 315건으로 2배 늘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검찰의 불기소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년~2020년 7월)간 접수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99건, 2020년 7월 말 443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신청하여, 실제 취소로 이어진 건수는 2016년 56건(14.25%), 2017년 34건(5.83%), 2018년 48건(7.69%), 2019년 31건(5.02%), 2020년 7월 말 48건(11.43%)으로 2016년을 제외하고는 50건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10%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2,637건의 결정 중 217건(8.08%)만이 인용된 것이다.

현행법 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죄가 안됨’,‘혐의 없음’,‘기소유예’등의 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미제사건도 2016년 159건, 2017년 226건, 2018년 231건, 2019년 299건, 2020년 7월 기준 315건으로 2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이오영 대표 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