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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국선전담변호인 선임사유 86.8%가 빈곤 등 경제적 사유"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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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4  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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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국선전담변호인 선임 사유 86.8%가 빈곤 등 경제적 사유"

   
 

사회·경제적 약자 눈물 닦아주는 국선전담변호인

- 대전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은 ‘빈곤, 그 밖의 사유’가 90% 이상

- 5년간 전국 법원 국선전담변호인 경쟁률은 6대1, 2016년 10대1로 경쟁률 최고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형사사건에서 ‘빈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국선전담변호인을 선임하는 피고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나 변호인이 없는 때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필요적 국선’과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청구로 변호인을 선정하는 ‘임의적 국선’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변호사 선임 능력이 없는 형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 국선변호만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2020년 6월)간 국선전담변호인 선임 사유로 ‘빈곤 그 밖의 사유’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전담변호인이 담당한 전체 사건 198,467건 중 86.8%에 해당하는 172,333건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국선전담변호인이 선임되었다. 대전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각각 90.6%, 90.1%로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표1].

국선전담변호인의 보수는 월 600만원*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 급여와 다양한 재판 경험 등의 이유로 국선전담변호인에 변호사가 대거 몰리면서 국선전담변호인 경쟁률도 치열했다. 2020년 국선전담변호인 신규 선발인원은 47명이었지만, 273명의 지원자가 몰렸다[표2].

*국선전담변호인 활동 조건: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예정

최기상 의원은 “변호사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선전담변호인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국선전담변호인을 관리‧감독하는 현행 체제 하에서 국선전담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변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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