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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 폐지법률안 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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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2  21: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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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 폐지법률안 발의

   
 

차례는 맏손자 집에서만? 장례 상주는 무조건 장남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은 박정희정권 시절 가부장적 구시대 유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차례는 어디서 지내야 할까? 요즘 시민들은 차례를 누구 집에서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법 체계에서는 차례 지내는 곳을‘맏손자 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장례가 있을 경우 상주(喪主)는 배우자나 장남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는 그 다음에 입장한다. 바로‘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이다.

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은 1970년대, 허례허식을 규제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가정의례준칙이 모태이다. 정확히는 1969년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가정의례준칙이 만들어졌다. 물론, 법 제정 당시에는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적, 훈시적 법률이었다. 1973년에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법적으로 가정의례를 강제하려 하기도 했다.

결국 1999년 건전가정의례정착지원법이 제정되고, 건전가정의례준칙으로 그 내용이 일부 바뀐다. 하지만 그 기본 지향과 뼈대는 그대로 남아 현재까지 법률로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 법률은 박정희정권 시대의 유물이다.‘건전가정’이라는 뜻 모를 법률 제목은‘건전한 가정’이라는 모범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는‘불건전한 가정’이라는 덧씌우기가 진행된다. 과연 어떤 가정을‘건전가정’이라고 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은 이 법의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이 법을‘박정희 정권 시절의 구시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유물’이라고 평가했다. 국가가 법률로서 시민의 생활을 불필요하게 규율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부장적인 내용들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못한다.‘건전가족’이라는 말은‘정상가족’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이수진 의원은“이미 법률로서 그 실제 행정행위도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 법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이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폐지법률안은 이수진의원 대표발의로 강은미, 권인숙, 노웅래, 류호정, 박완주, 송재호, 심상정, 양경숙, 양정숙, 윤재갑, 이용빈, 이은주, 정태호, 최강욱의원이 참여해서 15명이 9월 28일 공동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추석명절 분위기가 차분하다. 이수진 의원은“이번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족들을 위로하고 서로 힘을 주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가급적 고향방문,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마음을 가까이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 추석 이후에도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라며 추석인사를 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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