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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상 의원 "피의자인권 보호한다더니 검찰 영상녹화 5년간 겨우 14%만 진행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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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2  2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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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피의자 인권 보호한다더니...검찰 영상녹화 5년간 겨우 14%만 진행"

   
 

- 대구고검 최근 5년간 영상녹화 실시율 0.6%, 전국 최저

- 서울중앙지검 최근 5년간 영상녹화 실시율 3.5%, 전국 18개 지검 중 최저

- 영상녹화조사 관련 예산은 꾸준히 편성, 최근 5년간 약 30억 가량 집행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검찰은 2004년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였다. 영상녹화제도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하여(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조서에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조사과정에서 인권침해는 없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최기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검찰이 1,109,007건의 조사(참고인 등 포함, 이하 동일)를 실시하면서 영상녹화를 실시한 건수는 157,51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2%에 불과한 수치이다.

특히 대구고검은 최근 5년간 838건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영상녹화는 5건밖에 실시하지 않아 영상녹화 실시율이 0.6%에 불과하였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 100건을 실시하면서 채 1건도 영상녹화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95,562건의 조사를 실시하면서 영상녹화는 3,329건을 실시하여 영상녹화 실시율이 3.5%에 그쳤다. 이는 전국 18개 지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게다가 최근 3년간 영상녹화 실시율은 2017년 16.3%, 2018년 11.4%, 2019년 10.7%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 영상녹화조사실 관련 예산은 꾸준히 편성‧집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영상녹화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있다”며, “영상녹화 실시 기준을 마련하여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최기상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먼저 영상녹화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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