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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해외에서 우리 국민 매년 1,300여명 옥살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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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2  08: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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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해외에서 우리국민 매년 1,300여명 옥살이"

   
 

▴범죄는 마약 → 살인 →사기(경제사범) → 절도 순서로 많아

▴우리 국민 재소자가 가장많은 나라는 일본,마약범죄로 인한 수감도 가장 많아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1,224명이었다.

2016년 말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1,200~13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감되거나 구류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441명이었으며 이어서 중국(280명), 미국(184명), 필리핀(94명), 베트남(33명) 순이었다.

주로 우리 교포 또는 체류자(여행‧비즈니스‧학업)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에 연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는 연간평균을 기준으로 마약(323명)→살인(173명)→사기(140명)→절도(127명) 순이었다.

가장많은 재소자가 있는 일본의 경우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마약과 사기,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복역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외교부는 피의자(피혐의) 단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간 1회 면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의원은 ‘해외에 재소중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조력 확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를 점검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우리국민의 수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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