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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성폭력-아동학대-산재사고에 유독 관대한 법원"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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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30  1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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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성폭력․아동학대․산재사고에 유독 관대한 법원”

   
 

피해자, 유가족은 인생 뿌리 채 흔들려

-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범’ 5년간 4명 중 1명만 실형... 집행유예․벌금형 64% 이상

-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사범’ 지난해 실형 선고 11.5%. 4년간 절반 이하 감소

- 매년 2천명 산재사고로 사망. 재판해도 실형 거의 없어

- 양형절차개혁해 국민 법감정 간극 줄여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법정형,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법원의 처벌 수위는 국민 법감정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이다.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1심)이 선고한 성폭력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27.4%에서 2019년 34.7%로 7.3%p 증가한 반면, 5년간 4명 중 1명만 실형이 선고됐다[표1].

아동학대처벌법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중은 2015년 42.1%에서 2019년 43.6%로 소폭 증가했지만, 실형 선고율은 4년 새 26.3%에서 11.5%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표2]. 2018년 8월부터 ‘아동대상 범죄’ 처벌 강화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지난해 실형 비율(15.0%)은 2017년 29.6%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매년 산재사고로 2천명 이상 사망하고 10만명 넘는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있지만[표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실형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고, 상당수(69.4%)가 벌금형을 부과받고 있다[표3]. 특히 지난해 벌금형 비중은 73.8%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에서 노동자 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당시 사업주가 받은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다. 사망 1인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이다. 반면 2008년 8살 여아를 성폭행해 탈장 및 장기 훼손 등 영구적 장애를 초래한 조두순은 징역 12년 형을 부과받아 올해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성범죄, 아동학대, 산재 사망사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맞게 가중처벌이 타당함에도 법원의 양형은 국민 상식에 반할 정도로 약했다. 양형절차를 개선해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법원과 국민 법감정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지난 6월 15일 1호 법안으로 성폭력, 아동학대, 산재사고 범죄 등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적절한 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양형절차개혁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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