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김기현 의원 "文정부 출범후 북에 퍼준 예산 3,386억원"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30  11:59: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김기현 의원 "文정부 출범 후 북에 퍼준 예산 3,386억원"

   
 

경협 예산 2,900억원 중 78.4%는 대가 없는 무상지원

김기현“국민안전 못 지키고 북 퍼주기에만 혈안... 대북지원 사업 면밀히 따질 것”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 남북경제협력(경협) 예산이 2,90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경협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된 예산은 총 2,901억 원이었다. 대북 쌀 지원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된 예산 485억 원을 합하면 북한에 퍼준 예산은 총 3,386억 원에 달했다.

경협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273억 원(78.4%)은 경원선 철도 복원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특히, 지난 6월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 예산으로 지난해에 54억 원, 올해 폭파되기 직전인 6월까지도 약 15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4년째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에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에 대한 융자 96억 원과 무상지원 375억 원 등 총 471억 원이 지원됐다.

이러한 경협 지원예산 이외에도 통일부는 구호 지원 차원에서 5만 톤의 대북 쌀 지원을 위한 예산 138억 원을 비롯해 민생협력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 등을 위한 예산 347억 원을 별도로 집행해 왔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300억 원이 넘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북한에 퍼주고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우리 국민의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부가 북한 퍼주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을 꼼꼼히 따져 한 푼의 국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