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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입장문] 피격공무원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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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1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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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입장문]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의원은 29일,  [피격 공무원 월북으로 밝혀진 이상 쓸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라는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해경에서 귀순 의도를 갖고 월북한 것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경에서 국방부의 핵심 첩보 자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류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서 실종자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해 발표한 것인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월북은 반국가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월경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고, 그래도 계속 감행할 경우는 사살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9월에 40대 민간인이 월북하려다 우리군에 의해 사살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월경을 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넘어서면 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국제적 인 상식입니다.

따라서 함정을 파견했어야 한다느니, 전투기가 출동했어야 한다느니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북측으로 넘어간 자진월북자를  잡기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무력 충돌을 감수했어야 한다는 무모한 주장입니다. 안보를 가장 중요시한다는 보수 야당 내에서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하는 데 아연실색할 일입니다. 이건 안보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팽개치자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의도적으로 이번 사건을 세월호에 빗대어 대통령이 무얼했냐고 비난하는데 이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독 행위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공세하는 것은 억지 중의 상억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할 일은 이번 월북자 피격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단을 꾸리자는 정부의 요구에 목소리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힘과 지혜를 함께 모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모습으로 이 사건을 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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