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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최근 3년 미제 강-절도사건 20만 8,120건" 밝혀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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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9  17: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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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최근 3년 미제 강·절도 사건 20만 8,120건" 밝혀

   
 

- 공소시효 폐지로 처벌 가능한 미제 살인사건 272건

- 반면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된 수배는 최근 3년 간 9,665 건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절도 사건의 절반은 해결되지 않는다. 매년 장기 미제 살인사건의 2,000배가 넘는 미제 절도가 발생해 국민 체감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o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제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17~’19) 전국에서 발생한 미제 강·절도 사건은 208,120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190건이 해결되지 않은 셈이다.

- 미제 강·절도 사건은 최근 3년 사이 3.5% 증가했다. ‘17년 68,543건, ‘18년 68,608건, ’19년 70,969건이 미제로 분류됐다. 지역별로는 서울(55,301건), 경기남부(37,513건), 부산(16,350건)순으로 미제 강·절도가 발생했다.

- 미제 강·절도 사건의 99.9%는 ‘절도’다.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208,112건의 절도가 해결되지 못한 반면, 미제 강도 사건은 8건을 기록했다.

※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서 성립하는 범죄

- 강도는 범행 시 폭행과 소란 등으로 피의자 특정이 소매치기 등 절도보다 쉽다. 강도 사건의 검거율은 3년 평균 99.6%데 반해, 절도 사건은 48%를 잡지 못한다. (강도: ‘19년 798(발생)/797(검거), ’18년 818/815, ‘17년 965/964) (절도: ‘19년 186,649(발생)/115,681(검거), ’18년 176,613/108,008, ‘17년 183,565/115,026)

o 살인의 경우 272건이 장기 미제로 남아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59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39건), 부산(26건), 경북(16건), 경기북부(15건)등 순이다.

- 장기 미제 사건은 2015년 ’태완이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된 후 처벌 가능한 모든 미제 사건을 포함한다.

- 미제 살인사건으로 분류되면 발생 후 2년까지 전담반 등을 통해 관할서에서 집중 전문수사체제를 운영한다. 2년이 지나면 지방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에서 사건을 인수해 집중 수사와 연구 및 DNA지문 등 주기적 감정 등을 한다.

- 현재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수사팀 7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서에 1명 이상 배치돼있다.

o 살인죄와 다르게 다른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있다. 공소시효 만료로 해제된 수배는 2017년 2,324건, 2018년, 4,252건, 2019년 3,089건에 올해는 7월까지만 해도 1,983건이다.

- 최근 4년간 11,648명의 수배자가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 셈이다.

o 김영배 의원은 “절도는 살인·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국민 체감치안과 직결된다”며 “살인만 미제수사 전담팀을 운영 중인데, 향후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o 김 의원은 “생활범죄수사팀은 절도 미제사건 현장지문 재검색을 실시해 피의자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재수사로 검거율을 높여, 상습 절도범의 범죄 욕구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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