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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9.28 서울수복 70주년 맞아 국군포로-납북억류자 송환촉구 결의안 발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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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8  0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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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9.28 서울수복 70주년 맞아 국군포로-납북억류자 송환 촉구 결의안 발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9월 28일 서울수복 70주년을 맞아 6·25국군포로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관련 단체에서 지지하는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억류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

개전 3일만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함락된 서울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9월 27일 대한민국 해병대 제2대대 제6중대 제1소대가 중앙청에 태극기 게양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8일 서울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북한군의 서울 등지 점령기간에 잡혀간 9만여명의 납북자와 5만여명의 국군포로는 지금까지도 북한이 정전협정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서 송환을 거부하고 있으며, 1953년 이후 516명의 납북자가 미송환 상태이며, 2013년 이후로도 우리 국민 최소 6명이 억류 중이다.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외국인 납치를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규정하였으며, UN 총회와 인권이사회는 연례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의 국제납치를 반인도범죄로 규정하고 한국인 피랍자의 즉각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지난 9월 22일 북한의 서해상에 표류 중이던 우리 국민 총살, 유해 소각 만행도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 국민 인권 문제 방치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 동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 방식 등 적극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는 작년부터 11년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빠졌으나 이제라도 우리 피랍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UN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여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의 국제 이슈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의 시아버지는 제12대 해병대 사령관 정태석 장군이다. 정태석 장군은 한국전쟁, 월남전에 참전해 각 전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 4등무공훈장, 보국훈장 천수장.국선장, 국방부장관표창, 대통령표창 등을 수훈했다. 조 의원의 남편과 장남까지 3대가 해병대에서 복무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지금까지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병욱 김용판 박진 배현진 서정숙 송언석 유의동 윤주경 윤창현 윤한홍 이용 이태규 이헌승 정경희 정희용 조태용 조해진 지성호 최승재 최형두 추경호 태영호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홍준표 황보승희 의원 등 33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중이며, 이주내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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