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외교/국방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촉구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24  21:53: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소병철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대책 촉구

   
 

중기부 박영선 장관, “해결방안 강구해 보겠다” 화답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출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빈 점포 방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어제(2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통시장육성법)에 대한 대체토론이 열렸다.

개정안은 빈 점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처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다.

현행 전통시장육성법 제17조는 정부와 지자체가 빈 점포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수리나 임차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용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소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순천에도 전통시장 3곳이 있어 빈점포가 문제이다. 빈 점포를 해결하려면 용도를 늘려 주는 것이 근본적인 게 아니라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빈 점포에 대해서 방치를 해버리는 경우, 옆의 점포들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중기부에서는 달리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은 없는가”며, “빈점포의 용도를 눌리는 것 가지고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빈 점포 해결에 대한 근원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좀 더 전통시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화답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전통시장육성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소의원은 순천의 전통시장에 있는 빈점포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