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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다단계 하청이 부른 백신 참사, 국민의 생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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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4  2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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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다단계 하청이 부른 백신 참사, 국민의 생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24일, [다단계 하청이 부른 백신 참사, 국민의 생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정부의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 하루 전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배경에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중요한 백신 운송 과정에 정부의 관리·감독은 부실했고, 결국 일부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돼 못 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이번 유통의 책임 업체는 신성약품이다. 이 업체는 독감 백신 조달 입찰에서 1259만 1190도즈를 납품하기로 낙찰 받았으며 녹십자, SK케미칼, LG생명과학 등 7개 제약사로부터 백신을 구입했다. 신성약품은 경기 김포시의 회사 물류창고에서 각 지역 거점까지 배송을 11톤 냉장트럭을 갖춘 다른 업체에 위탁했으며, 이 업체는 또다른 1톤 냉장트럭 배송업체에 백신 운송을 맡겼다. 복잡한 다단계 구조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게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대부분의 백신 유통을 민간업체가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이 독감 예방접종사업 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만, 정작 백신 유통은 관할하기 어려운 구조다. 도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 군, 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나뉘어 있다. 이번 백신 상온 노출만 하더라도 정부는 제보를 받은 뒤에야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가 된 백신은 13~18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었던 백신으로, 제보가 없었을 경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모든 안전 사고는 정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외주화로 인해 공백이 생기면서 발생한다. 외주화의 뒤에는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고려하는 기업의 논리가 담겨 있다. 백신 무료접종은 국민의 생명이 달린 국가 사업이다. 우리는 정부가 백신 구매부터 운송, 배분, 접종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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