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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박덕흠 의원은 지금당장 사퇴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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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2  2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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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22일, [국민의 힘 박덕흠 의원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즉각 제정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 시절 가족 명의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 갔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을 역임하는 동안 가족 건설 회사가 서울시와 국토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700억원대의 공사를 따내고, 특허기술 이용료로 37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박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이냐" 등 적반하장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우리는 박 의원에게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자기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본인 스스로 국토위를 피해야 했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있는 동안 그의 가족 회사가 수천억원대 이익을 봤는데,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외에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제동을 걸었다거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김용균씨의 이름을 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논의 자리까지 찾아와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한다. 이쯤하면 건설업계 로비스트를 자처한 셈이다.

박 의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해충돌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19대·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여야 의원들에게 아쉬움을 전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는 부정청탁 금지와 함께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였지만 2015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료 자동 폐기됐다. 박 의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여야 스스로 날려 버렸다.

21대 국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발의됐다. 여야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박 의원처럼 부당하게 가족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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