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과 헌법 31조시대’ 토론회 개최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과 온국민평생장학금추진모임은 평생학습타임즈, 광명시, 영등포구청, 논산시, 화성시 후원으로 20일(일) 오후 2시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시민권을 위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언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평생학습타임즈 TV, 김민석 TV, 강득구 TV’ 로 생중계 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축사영상 시청 후, 김민석 의원의 “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으로 헌법 31조 시대를 열자‘라는 기조 발제, 강대중(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구연희(교육부 평생미래교육 국장), 박윤수(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서철모(경기도 화성시 시장), 정재권(서울자유시민대학 학장), 최운실(UIL유네스코 국제평생학습기구 부의장님)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강득구 의원(평생장학금 모임 간사)이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 나선 김민석 의원은 “평생교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 시민권이며 오늘날과 같은 문명 대전환의 시대에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마련하기 위한 답이다. 따라서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은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는 국가적 책무의 중대과제이다. 온국민평생장학금(People’s Lifelong Scholarship, PLS)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의 평생학습비용을 국가 및 국가 및 지방정부로부터 바우처나 인출계좌형식으로 받아 자기 평생 중 언제든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내용 및 기간의 교육프로그램을 원하는 교육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제공받도록 하는 새로운 평생학습플랫폼이자 라이프플랫폼이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은 국민연금·고용보험처럼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어갈 새로운 21세기형 복지제도이자 한국형 기본소득(=기본학비)이며,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목표를 실현할 핵심정책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 오늘 토론회를 통해 온국민평생장학금이 도입될 날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것 같다. 온국민평생장학금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학계 등 각계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개개인의 역량과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배움도 특정 시기가 아닌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 토론회가 미래형 평생학습체제의 토양이 되기를 기대하며 교육부도 평생교육의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미래로 가는 변화의 속도가 빠른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한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기본학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온국민평생장학금 논리가 정말로 반갑고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영상 축사를 했다.

김신일 전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온국민평생장학금은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특히 사회 각 분야의 현역인 성인층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역량을 한 차원 높게 신장시키자는 것이며 오늘 토론회가 평생학습국가 한국으로 나아가는 큰 걸음이 될것으로 확신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김민석 의원님은 핵심적 국가과제로 평생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강조해오셨고 그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오늘토론회에 나오는 여러 제안을 잘 살피고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성경륭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이사장은 “온국민평생장학금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오늘 이 토론회가 평생교육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시민권으로 자리 잡는 주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서면축사를 보냈다.

첫 토론자인 강대중 교수는 “ 평생학습정책은 국가 사회정책의 한 축이며, 교육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정책과 평생학습이 연계되어 평생학습정책의 국가 거버넌스가 필요함, 양질의 접근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하도록 국가-광역-기초 수준을 잇는 관리 체계 구축 필요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구연희 평생미래교육국장은 “ 김민석의원 발제는 평생교육의 방향 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제완화 등 성인 친화적 여건 조성, 실행성 담보를 위한 거버넌스 정비 등 구체적 과제들이 함께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유용하며 평생교육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맞춤형 교육이 제공되고, 중앙·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며 보편적 평생교육 사회 구현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뒤이어 박윤수 교수는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등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노동시장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주는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더 나아가 직무와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확립, 평생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 화성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평생교육 책임을 강조하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2008년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였고 2013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함, 이전 농수산대학으로 활용되었던 낡고 오래된 학교 부지를 화성시민캠퍼스(가칭)라는 미래형 교육문화 공간으로 전환 중이며 화성형 온국민평생장학금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적인 시민 평생교육의 책무로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정재권 학장은 “ 평생교육 예산의 대폭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 현재의 1% 수준에서 이른 시일 안에 10%정도 늘려야 함, 평생교육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 등을 결정하는 주무 부처를 지금의 교육부에서 총리실로 격상시켜야 함, 온국민평생장학금 등을 통해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함”과 같은 평생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최운실 부의장은 “ 온국민평생장학금 도입은 평생교육계의 오랜 숙원이던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이 그 둥지를 트는 데 커다란 우군이 될 것 같아 평생교육계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내며 평생학습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는 그 범위와 규모를 현실화,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