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논평]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하여

국방예산 감축하고 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하라!

-국방예산 감축하고 재난지원금 확충하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에 즈음하여]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2018년 9월 19일, 남과 북의 정상은 평양에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남쪽의 국방장관과 북쪽의 인민무력상의 서명으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난 오늘의 남북관계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실질적 창구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잿더미가 되었고,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진행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강행되었으며,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상 간 합의해 왔던 공동선언은 한 장의 종이 조각으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며 남과 북의 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반도의 미래가 더욱 걱정 되는 건 최근 보여 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 위주로 선별지급하고 13세 이상의 전 국민들에게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이 부족하면 국가 운영 예산 전반의 재조정을 통해 긴급하고 중요한 곳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현재 우리 국민에게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과 최악의 장마, 연이은 태풍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불필요한 국방분야의 예산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배분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국방비를 줄이고 이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매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모두가 숨죽이고 긴장한 채 8개월을 보내왔다. 특히 취약계층은 생계는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고 있다. 위기는 약자들에게 더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불안정한 노동환경으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 중 절반이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다. 아프면 쉬라지만 국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거 같다고 호소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실업자 120만명, 폐업률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은 2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전시상황’이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지금은 ‘핵·WMD 대응, 첨단무기체계 구축 등 전력운영 보강’이 필요한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된 52조 원이면 지금 당장 5천만 국민 전체에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이다. 국민들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다. 국민들이 무너진 다음에 항공모함과 아이언돔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20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즈음하여 진보당은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방예산 감축하고 코로나19로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확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