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
강선우 의원 "코로나19 주거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돼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8  11:58:2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강선우 의원, “코로나19 주거 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돼야”

   
 

- 주거취약계층 보호하는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코로나19 상황으로 더욱 어려워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노숙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재택근무 등으로 주거공간에 머무는 시간은 물론이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노숙인복지법」개정안을 통해서는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인해 노숙인복지시설 퇴소 결정을 하거나 급식시설 운영 등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설을 이용 중인 노숙인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한편, UN 주거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노숙인 등에게 위생시설과 쉼터 접근권 확대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구성원에 대해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긴급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은 위기상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들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숙인에게 퇴소를 종용하거나 급식소를 폐쇄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재난의 크기가 결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은 만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류재복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미디어케이디·코리아데일리  |  등록번호:서울 다 10506  |  등록일자:2011년12월12일  |  사장·발행인 겸 편집인 : 박인환
대기자 : 류재복  |  청소년보호 책임자:정다미  |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써밋 (박장수 대표변호사)  |  발행일자:2011년12월 12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61-4 라이프콤비 6층  |  대표전화 (02) 6924-2400  |  팩스 (02) 6924-2419
Copyright © 2020 코리아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