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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대한민국인 포기! 국적이탈! 문재인정부 출범후 3배 가까이 늘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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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18: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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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대한민국인 포기! 국적이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배 가까이 늘어"

   
 

2018년 한해만 7,000여명으로 이전 7년 총인원보다 많아..

유상범 의원 “정부정책 실망감 표출.. 대한민국 희망 회복 필요”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이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2019년)동안 11,352명이 국적을 포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 7년(2010년~2016년/ 6,961명)간 합계보다 160%이상 많은 수치며, 단순히 박근혜 정부(2013~2016, 4,080명) 4년과 비교하도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8년도에는 사상 최대치 수준인 6,986명이 국적을 이탈했다. 최근 10년 동안 최대이며 문재인 출범 전 7년간의 국적이탈 총인원 보다 많다.

연도별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해 3,784명이 국적이탈을 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 한해 평균 994명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연령별 국적이탈을 살펴보면, 11세에서 20세가 전체의 84%(9,495명)로 가장 많았고, 21세에서 30세가 612명으로 나타났다.

- 박근혜 정부(2013~2016) 기간에는 11~20세 3,390명, 21~30세 311명

국가별로는 미국 76%(8,575명), 일본 11%(1,058명), 캐나다 8.5%(971명) 등 주요 선진국으로 나타났다.

유상범 의원은“11세에서 20세의 국적이탈이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이유는 병역 의무 회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며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민이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18년에는 최대치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희망의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국적이탈이 단적인 예 일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적폐몰이, 특정세력 챙기기 등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는 정부정책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우리 국민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편가르기, 내편 챙기기에서 벗어나 세대간, 이념간 양보와 이해, 통합과 소통을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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