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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지 의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1%불과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외면"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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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7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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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예지 의원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1% 불과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외면"

   
 

-최근 3년 내내 의무구매율 미달한 공공기관 9곳-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절반에 가까운 산하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총구매액 4260억원 중 35억5천만원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 구매 실적이 0.83%에 그쳤다. 2017년에는 0.78%, 2018년은 1%로 낮은 수준이다.

법정 의무구매비율(1%)을 달성하지 못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은 2017년 15곳(45%), 2018년 14곳(42%), 2019년 15곳(47%)으로 3년 동안 4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019년 우선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0.03%로 가장 낮았고, 영화진흥위원회 0.11%, 태권도진흥재단 0.13% 수준이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5.17%로 가장 높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4.32%, 그랜드코리아레저(주)가 3.46% 수준이었다.

대한체육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최근 3년 내내 법정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해야 하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 구매비율인 1/100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법정의무 구매비율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부과는 없고,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하지만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구매내역 제출을 요하는 선언적인 시정요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달기관은 언론,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공표되고, 각급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우선구매 실적 지표가 반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체부 및 공공기관들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기관이 절반에 이른다. 우선구매 규정을 어겨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월, 우선구매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관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지만 별 효과 없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임금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적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관련 대책 수립을 요구할 것이다.”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와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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