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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즉각 열어 故 김홍영 검사 자살 밝혀라"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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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5  14: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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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빈단,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즉각 열어 故 김홍영 검사 자살 밝혀라"

   
사진은 2016.7.5 대검찰청앞 활빈단 시위

김대현 전 남부지검 부장검사 수사심의 결정해야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김대현 전 부장검사 (52·27기)의 상습적 폭언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故)김홍영검사(사망당시33세,사법연수원41기)의 유족측이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 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에 즉각 소집해 심의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활빈단은 4년전 대검에서 김 전 부장검사를 감찰 했지만 형사고소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불기소 결정을 머뭇거리는 등 수사진척이 되지 않 은 상태인만큼 "검찰시민위원회가 나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활빈단은 검찰수사심의위에 "즉각 회의를 열어 책임자 처벌을 유족측의 요구대로 결정하라 "고 요구했다.

또한 활빈단은 법무부와 대검에 “수사의 효율성·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검사동일체' 원칙으로 상명하복 (上命下服)의 경직된 상하간 억압적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활빈단은 인권을 다루는 검찰에서 조직 내부를 병들어 곪게하는 일상적 폭언과 비상식적 인격모독이 만연해있는 시대착오적 몰상식 행태를 인권NGO,사법개혁시민단체와 연대해 고질적 전관예우 관행타파와 함께 뿌리뽑겠다”고 쓴소리 를 퍼부었다.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 사실로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 했고 김 전 부장검사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한편 활빈단은 코로나질병예방국민연대 활동후 10월중 2020공익 목표인 '국민행동-공직자범죄고발·수사의뢰처(NGO.국민공수처)'결성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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