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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군 검찰은 뭐하고 있나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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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8  11: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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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대변인] 군 검찰은 뭐하고 있나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8일, [군 검찰은 뭐하고 있나]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 사건 주체인 서울동부지검도 법무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얼음같이 움직임이 없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늘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한편, 이 사건을 보면 대부분 군에서 일어난 일이다. 군검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제대한 예비역 병사가 대상이 하지만,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다.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검찰이 인지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다.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임명된 특임검사가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 정도 물의를 일으킨 군 관련 사건을 수수방관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쪼록 정치적 공방만 오가는 이 사건의 실체가 하루속히 낱낱이 규명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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