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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부의 선별 지원보다 '보편-누진적' 지원이 옳다
류재복 기자  |  yjb0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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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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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정부의 선별 지원보다 ‘보편‧누진적’ 지원이 옳다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진보당은 7일, [정부의 선별 지원보다 ‘보편‧누진적’ 지원이 옳다]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당정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지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때와는 달리 ‘선별 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상황에서 일부에 대한 선별 지원 방식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만나 7조 원대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등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200만원(4인 가족 기준)을 지원하기로 방향을 잡았으며, 2.5단계로 격상된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피해를 입은 PC방, 노래연습장 등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매출 감소액에 따라 현금성 지원을 하고 정책자금 대출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이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재정 여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해 4차 추경을 한 것은 59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식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당장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 증명 방식이나 소득이 얼마나 감소한 업주에게 지원을 할지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지 못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취약계층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업종이나 계층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가 큰 소상공인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에겐 차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요구해 왔다. 또 일각의 재정 여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편‧누진적’ 재난지원금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 국민을 수치화하고 서열을 매기긴 쉽지 않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세금으로 환수한다면, ‘지원과 재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었는데, 왜 더 많은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지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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