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진보당 논평] 의사 특권 앞에 무릎 꿇은 더불어민주당의 항복선언

[코리아데일리=류재복 대기자] 청년진보당은 4일, [의사 특권 앞에 무릎 꿇은 더불어민주당의 항복선언]이라는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발표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며, 논의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환경과 전임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은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의료를 공공의 영역으로 두는 것은 거부하면서도 의사 집단의 이해관계는 챙기겠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진료 거부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의 호소에 20대 청년들 60%가 공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만든 홍보물에서는 '전교 1등'과 '공공의사'를 비교하며, 비뚤어진 엘리트 의식을 드러냈고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민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확대에 무게를 둔 것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집단행동에 굴복했다.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은 저버리고, 의사들의 특권 앞에 무릎 꿇었다. 애초에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볼모로 집단휴진을 이어간 의사단체나 공공의료 강화에 발도 제대로 떼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규탄한다. 코로나19 사태로 공공의료 확대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의사들의 담합행위에 부딪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